새출발기금 신청자격 및 혜택

새출발기금 신청자격 및 혜택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.

지난 9월 30일 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조치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정부는 조치기간이 만료되더라도 많은 채무를 가진 소상공이에게 사각지대가 없도록 촘촘한 채무조정 방안을 마련하였는데 그 제도가 새출발기금 프로그램입니다.

새출발기금 프로그램은 최대 90%까지 원금을 감면해주는 채무조정 방안으로 많은 자영업자분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.

 

▶ 소상공인 고금리 대출,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신청하기

소상공인 고금리 대출,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

 

▶ 소상공인 희망플러스 특례보증 신청하기

희망플러스 특례보증 지원대상 확대 및 한도 상향

 

새출발기금 신청하기

 

 

새출발기금kr

새출발기금 홈페이지 > 새출발기금 신청하기

 

새출발기금 신청은 평일 9시부터 밤 12까지 운영됩니다.

평일 밤 12시 이후부터 다음날 9시까지, 주말 및 공휴일에는 새출발기금 홈페이지가 운영되지 않으니 참고바랍니다.

 

새출발기금 오프라인 신청은 미리 새출발기금 콜센터 1600-1378 또는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 1600-5500으로 문의하여 방문 일자와 시간을 예약한 후 신분증 등을 지참하여 현장 창구를 방문하여 신청하면됩니다.

 

▶ 2022년 마지막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하기

 

새출발기금 채무조정 대상자

 

새출발기금 채무조정 대상자는 1. 코로나 피해를 입은 2.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3.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 입니다.

 

1. 코로나 피해를 입은

 

• 코로나 피해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차주
•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또는 손실보상금 수령 차주
• 전 금융권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조치 이용 차주
• 기타 코로나19 피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차주
• 단, 위 내용에 해당하더라도 중기부 손실보저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

 

2.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

 

• 개인사업자 :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자
• 법인소상공인 :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법인사업자로 등록한자로서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자
• 폐업자(개인사업자만) : 코로나 발생 이후(2020년 4월 ~)폐업자(개인사업자만)로 제한

 

3. 부실차주 : 1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장기연체가 발생한 차주

 

3-1. 부실우려 차주

 

• 폐업자, 6개우러 이상 휴업자(폐업 및 휴업신고자)
•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이용차주(8월29일 현재)로서 금융회사의 추가 만기연장이 어려운 차주(내입 및 가산금리 인상 등 포함) 또는 이자유예 이용 중인 차주
• 국세, 지방세, 관세 체납으로 신용정보관리대상에 등재된 차주
• 신용평점 하위차주 또는 고의성 없이 상당기간 연체가 발생한 차주 등 

 

새출발기금 채무조정 대상대출 및 지원내용

 

 

 

새출발기금 채무조정 대상 대출은 채무조정 프로그램 협약 금융회사가 보유한 해당 차주에 대한 모든 대출입니다.

단, 코로나 피해와 무관한 대출, 매입요건상 하자 등으로 채무조정이 어려운 대출 등은 새출발기금 채무조정이 될 수 없습니다.

 

또한 차주의 고의적, 반복적 채무조정 신청사례를 제한하기 위해 새출발기금 신청은 1회만 가능하며 총 채무액 기준 담보 10억원 + 무담보 5억원으로 총 15억원입니다.

 

새출발기금 부실차주(909일 이상 연체) 채무조정 지원내용

채무조정 신청 : 차주 또는 금융회사가 채무조정 신청

원금조정

- 신용대출 중 보유재산가액을 넘는 순부채에 대해 엄격한 심사절차를 걸쳐 60 ~ 80% 원금조정

- 감면율은 소득 대비 순부채 비중, 경제활동 가능기간, 상환기간 등에 따라 결정

- 기초수급자, 중증장애인, 만 70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 등 상환능력이 거의 없는 취약계층은 순부채의 최대 90%까지 조정

- 차주가 채무액보다 많은 재산을 가진 경우 감면 없음

금리감면 : 이자, 연체이자 감면

분할상환 : 기존 대출형태와 무관하게 모두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되어 꾸준히 상환 필요

상환기간

- 차주는 직접 자신의 자금사정에 맞게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을 선택하고 그 일정에 따라 대출을 상환

-거치기간 0 ~ 12개월(부동산담보대출은 0 ~ 35개월)

- 분할상환기간 1 ~ 10년(부동산담보대출은 1 ~ 20년)범위

추심중담 : 조정 신청 1 ~ 2일 내에 신청채무에 대한 채권금융회사의 추심 및 강제 집행 중단

 

새출발기금 부실우려차주 채무조정 지원내용

채무조정 신청 : 차주가 자신이 보유한 대출 중 금리, 잔여만기 등을 고려하여 조정을 희망하는 대출을 직접 선택 가능

원금 조정 : 지원되지 않음

금리감면

- 차주 연체기간에 따라 차등화된 금리조정 지원

- 연체 30일 이전 : 기존 약정금리를 그대로 유지하되 9% 초과 고금리분에 대해서만 9% 금리로 조정

- 연체 30일 이후 : 신용등급이 본격적으로 하락하기 시작한 차주인 만큼 상환기간 내에서 단일 금리로 조정

분할상환 : 기존 대출형태와 무관하게 모두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

상환기간 

- 차주는 직접 자신의 자금사정에 맞게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을 선택

- 거치기간 0 ~ 12개월(부동산담보대출은 0 ~ 36개월)

- 분할상환기간 1 ~ 10년(부동산 담조대출은 1 ~ 20년)범위내에서 선택

추심중단 : 조정 신청 1 ~ 2일 내에 신청채무에 대한 채권금융회사의 추심 및 강제 집행 중단

 

이상으로 새출발기금 신청 및 혜택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.

더 자세한 내용은 새출발기금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가능하며, 새출발기금 콜센터 1600-1378로 상담가능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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